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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김윤조행정법교실을 통해 운영하는 인터넷교육관련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사이버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원격강의란 사이트에서 인터넷 기반의 강의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강의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테스트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모의고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문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사이버몰이란 사이트이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프리미엄 회원이란 사이트회원 가입자 가운데 관리자가 프리미엄회원 승인을 한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사이버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팩스,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 전면에 게시합니다. ③ 사이트느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⑤ 사이트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이트의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동의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그런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회원가입 및 탈퇴 제4조(회원의 정의 및 종류) ①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②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회원가입) ① 회원에 가입하려는 자는 사이트가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② 사이트는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 6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의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사이트의 회원가입 축하 Email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 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4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사이트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가 각 회원에게 부여하는 회원번호 및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경이 불가능합니다. ⑥ 신청하신 아이디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2. 이미 다른 회원이 사용중인 경우 제6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사이트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강의료 및 재화 용역 등의 대금을 기일안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이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법령, 이용약관, 공서양속 등에 위반하는 경우 ③ 사이트가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사이트가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김윤조행정법교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참고하세요)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8조(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동영상 서비스 2. 참고자료 서비스 3. 교재,부교재 및 테이프 등 교보재 판매 4. 기타 서비스 ② 사이트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이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김윤조행정법교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서비스이용의 제한) 사이트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4.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 재산권 자가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서비스용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 하거나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10.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서비스의 중단) ① 사이트는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교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 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제한) ④ 행정법교실은 보안상의 목적으로 SProsoft사 의 'Capture Solution', IBsystems사의 'KoolCAM', 캡쳐두더지, Zd soft recorder 등 캡쳐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장치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 4장 의무와 책임 제12조(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사이트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 보안에 대하여 최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각별히 노력합니다. ③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이용자의 개인 신용정보에 관련된 사고 발생시 에는 김윤조행정법교실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⑤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⑥ 김윤조행정법교실은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김윤조행정법교실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②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구매관련 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 배송지 주소 등)시 잘못된 허위 정보 입력 3.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사이트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5. 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사이트 운영의 방해 7. 사이트 및 기타 김윤죠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김윤조행정법교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특히 허위정보를 입력 했을 경우 경품 이나 각종 이벤트에 당첨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이름 2. 아이디 3. 주민등록번호 4. 주소 5. 전화번호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②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본 사이트 목적 외의 이용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서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홍보자료, 경영분석의 목적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김윤조행정법교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에 대한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⑤ 김윤조행정법교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과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제15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통보하고 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신청, 구매 및 대금결제 제16조(서비스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소정양식의 이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사이트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서비스 종류 2. 서비스료 납입방법 ②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14세미만인 자,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 일 경우에는 이용 요금 납입자를 법정 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등)으로 하여 이용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 개인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명은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의 본명(실명)이어야 하며 요금 납부 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 외에 타 개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자와 요금 납부 책임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도 이용하며 개인이 소속된 법인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명은 전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개인의 실명(본명)이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자가 속한 법인이 연대하여 요금 납부 책임을 집니다. 요금 납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용신청 후 즉시 당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구매신청) 사이트 이용자는 사이트 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 2. 결제 방법의 선택 3.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 마우스 클릭) 제18조(계약의 성립) ①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제17조와 같은 서비스이용 및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내용의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서비스 이용 및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수신확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대금결제 지급방법) 김윤조행정법교실에서 구입한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결제 2. 온라인 무통장 입금 3. 기타 사이트에서 지정한 결제수단 제20조(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김윤조행정법교실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및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사이버몰은 배송 전 이용자의 주문변경 및 주문 취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6장 배송.취소.환불 제21조(배송) ① 사이버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② 만일 구매한 상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원하는 기한 내에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사이트는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즉시 주문취소 및 환급 등의 처리를 합니다. ③ 국내배송은 대금 입금 후 1주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송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④ 해외배송은 항공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2조(환불, 반품 및 교환) ① 유료강의 및 테스트의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철회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서비스 이용,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지 및 환급절차를 취급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김윤조행정법교실은 배송된 상품일지라도 상품을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내용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이트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상품이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상품이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현저히 늦어진 경우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5. 상품이나 용역을 취소할 때 반환이 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이트가 부담합니다. 단, 전 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취소할 경우 배송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 7장 저작권 문제 및 분쟁해결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김윤조행정법교실이 작성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김윤조행정법교실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김윤조행정법교실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정보를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4조(분쟁해결) ①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용자들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김윤조행정법교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김윤조행정법교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김윤조행정법교실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합니다. ② 김윤조행정법교실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26조(손해배상) ① 김윤조행정법교실은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당사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시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단, 그 환불처리 과정 중에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27조(면책조항) ①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김윤조행정법교실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김윤조행정법교실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